공무원 계엄 가담 조사 '헌법존중 총괄TF' 출범…"공직사회 통합·안정이 목적"

국무총리실 오늘 외부자문단 위촉식…총괄TF 구성 마쳐

외부 자문단에 임태훈·김정민·윤태범·최종문 등 위촉

49개 기관별 TF도 오늘 중 구성…다음주부터 본격 활동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총괄TF)'가 21일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총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괄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별 TF를 총괄 관리하는 기구로, 총리실 자체 조사를 수행하는 동시에 각 기관 TF의 조사 과정과 결과,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한다.

총괄TF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았으며 총리실 직원 20여 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위촉됐고,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다.

윤 단장은 이날 자문단 위촉식에서 "TF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각 기관별 TF의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위촉된 전문가들이 군·경찰을 포함한 주요 조사 영역에 대해 심층 검토 의견을 내고, 조사 과정 전반의 적정성과 절차적 흠결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괄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제보센터는 접수된 제보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전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자 익명성과 불이익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한다. 센터는 각 기관별로 설치되며 운영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각 기관에서 실질 조사를 담당할 개별 TF도 이날 중 구성될 예정이며 다음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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