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 "보완수사 필요…수사권 남용도 방지해야"

대검, 검찰정책자문위 3회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11.25.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현재 진행중인 검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검사 수사권한 남용 우려의 원인과 수사권한 통제방안,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영준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송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보완수사와 관련된 실증적 통계 제시,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한 수사 지연 등 문제 해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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