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자, 조사 전 자수하면 최대 '주의·경고'…헌법존중TF 기준 마련

조사 착수 이후라도 적극 협조하면 중징계→경징계 감경

국조실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계엄가담 신고 유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여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주의·경고 조치에 그친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에 반영된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가담자의 소속 부처에 대한 TF의 징계요구가 생략되며,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된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소속 부처에 징계요구를 할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할 예정이다.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하는 식이다.

이 같은 징계 면책·감면 기준은 지난 2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중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附和隨行)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조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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