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불구속 기소'에 "법원, 엄정한 판결 내려야"

민주 "법원, 국민 눈높이 맞는 판단 내릴 것 강력 촉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특검 불구속 기소에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직무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서는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것은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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