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법개혁 공청회…'與개혁안' 권위자들 입장 주목

법원행정처,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

마지막날 대담 방식 토론…문형배·김선수 등 참여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11일까지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과 재판소원 허용,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전국 법원장과 법관 대표들이 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중량급 법조계 인사들의 입장이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개회식을 갖고 오는 11일까지 사흘 동안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향후 사법부의 의견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개회식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축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증거수집절차·판결서 공개·재판 중계 등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참여 확대를 각각 주제로 총 3개의 토론회(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쟁점인 '상고제도 개편 방안' 및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 토론회도 각각 둘째 날인 오는 1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제도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예고됐다.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 오전 10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등을 비롯한 중량급 인사들이 토론을 벌인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되는 해당 토론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실무를 이끈 전직 대법관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다. 김 석좌교수는 대표적인 노동·인권법 전문가로 꼽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 전 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심석태 전 SBS보도본부장(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공청회를 통해 여권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5일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표명했다.

또 전날에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두 법안을 두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지만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