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 전 비서관·임종득 의원, 내달 재판 시작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기소

"국가안보실, 사적 관계 인사 좌우 안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 제출을 위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사람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월 22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8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윤 전 비서관이 지인으로부터의 부탁을 받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정보융합팀을 구성하면서 국방부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받은 이를 배치했다.

A 중령은 추천 적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추천됐고, 그를 뽑기 위해 안보실 파견 인력 한 명이 증원된 사실도 파악됐다.

특검은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인사 직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