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종료 시키려면 협조 꼭 필요한데"…민주당의 '조국혁신당 고민'

필버 종결 투표에 재적 5분의 3 필요…조국혁신당 협조 반드시 필요해

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법·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등에 반발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 처리 차질…존재감 키우는 조국혁신당 달래야 하는 처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연말 입법 대치 정국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른바 '8대 악법 필리버스터 투쟁' 기조 속에 핵심 법안을 처리하려면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해서다.

원내 166석의 민주당은 통상 정국에서는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얘기가 다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현재 298명 중 100명)만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24시간 이후 이뤄지는 종결 투표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을 총동원해도 13석이 더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진보 진영인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에 무소속(4석)을 합해도 종결 요건을 채울 수 없다.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6월 대선에 후보도 내지 않으며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청산' 작업에 대오를 같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마냥 조국혁신당의 요구를 무시하기에는 연말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부담이 있고,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가는 12석의 소수 정당에 166석의 거대 여당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최대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당장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 개정의 경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주당 인사 사이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정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도 나오기 시작했다.

조국혁신당이 꾸준히 요구해 온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도 민주당은 이전보다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12일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간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담은 대선 전 합의문에 관해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최근 통일교 의혹이 여권까지 번진 상황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협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유력 부산시장 카드로 꼽히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마가 통일교 의혹으로 불투명해져서다.

일각에서는 전 전 장관 외에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누를 만한 대체 후보가 없다며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 출신인 조국 대표를 범여권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으로선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아직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관련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을 거치며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낼지, 향후 지방선거 협상력을 얼마나 확보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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