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2·3 계엄, 美 선거 고려…김건희 관여 없어"(종합)

"무속개입 발견못해"…'尹 부부싸움' 진술도

대법원·체포방해·안가회동·당정대 '무혐의'

30여명 인력 공소유지…보고서 송부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공개 브리핑을 열고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회의원 추경호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조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

이들은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조 특검은 설명했다.

조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지난해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다"라고 말하는 등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총선결과가 반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윤석열은 지난해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지난해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email protected]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내란의 진상은 수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며 "진상 규명을 국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해선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사사로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정치인의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 엄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계엄 표결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3명 등 국회의원 3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계엄에 대해 인지한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나경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분됐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선 "계엄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도 모두 조사했다"며 "비상계엄에 관여했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 여사와의 관계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측근 조사 결과 김 여사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분노하며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측근들은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다" "계엄을 선포했을 때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는 등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도 혐의없음 판단했다.

조 원장과 천 처장이 계엄 다음날 오전 청사에 도착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계엄 선포 이후 매뉴얼과 대응 준비 등이 논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에도 대법원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당시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의혹과 관련해선 경위 대상이 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정원 전문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서버를 복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삼청동 안가모임에 대해선 "계엄 이후 대응 논의를 한 것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며 "다만 성격, 참석인원에 대해 위증한 사실에 대해선 적법한 고발에 따라 처벌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 시점에 대해선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12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점, 당시 미국 대통령선거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2월 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면담차 출국 예정, 미국 대통령선거 등 미국 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계엄 다음날이자 2차 안가회동 직전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선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성격"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특검은 별도의 '백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사결과보고서를 12월 말에서 1월 중으로 대통령실·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추가 증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외환 수사에 대해 "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사실상 남북간 충돌 우려가 있는 위험 상황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전모를 밝혔다"며 "다시는 이런 개입이 돼선 안되고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산됐다"고 자평했다.

특검은 30명 내외 파견검사 인력을 남기고, 장우성·이윤제·박억수 특검보 등도 남아 공소유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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