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연내 중의원 해산 보류할 듯…"고물가 대책 등에 주력"

코로나19 사태 이래 최대 추경안 성립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연내 중의원(하원) 해산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양원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5.12.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연내 중의원(하원) 해산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성립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보정(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고물가 대책 등 사업집행에 주력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의원 해산은 보류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연말 총선거도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219회 임시국회는 연장하지 않고 17일을 마지막으로 58일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폐회한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이 정리한 종합경제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지난 1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여당과 국민민주, 공명당 등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추경안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8조3034억 엔(약 175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입의 60%를 넘는 11조6960억 엔(약 112조 원)을 국채 추가 발행으로 조달한다.

추경안에는 고물가 대책으로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지원, 아동 1명 당 2만 엔(약 19만 원) 지급 등 정책이 담겼다.

또한 반도체·조선 등에 투자하는 '위기관리투자·성장투자' 관련 비용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특히 추경안 예산 중 방위력 강화에만 1조1000억엔이 투입된다. 본래 예산과 합한 2025회계연도 총 방위비는 약 11조엔이 된다. 202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라는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게 된다.

미국 관세 조치 대응에는 4023억엔이 들어간다.

아울러 다카이치 내각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등 정책과제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1월 외교 일정도 앞두고 있어 연내 중의원 해산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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