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탈모 건강보험 적용, 재정 종합적 평가 해봐야"

李 대통령 '탈모 급여화 검토' 지시에

정 장관 "건보 재정 영향 상당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 "재정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유전적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럴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탈모 치료와 관련해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건보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취업 문제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건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 것인가 평가하고 건정심 의결체계를 거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비만 치료에 대해선 "(현재) 아주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치료는 건보 급여가 된다"며 "비만 치료에 대해 급여를 적용할 것인지는 현재 신청이 들어왔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보라는 이 대통령 주문에 대해선 "비용과 연명의료 치료를 연계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나 도덕적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연명의료 결정 과정이나 연명의료 단계에서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는 좀 더 종합적 대책이 같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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