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지원사업 공모

내년 지자체 사각지대 해소사업 신설…2년간 시범사업

산업단지공동안전관리·지붕공사 및 벌목작업 지원 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긴급 중대재해 감축 전국 기관장 상황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19일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산업현황과 인력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하고 신청하면 10개 내외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실시되며 이를 위한 예산이 143억원 편성돼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분야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이 가능한 유형은 ▲산업단지 공동 안전관리 ▲지붕공사 집중 지원 ▲벌목작업 집중 지원 ▲질식재해 집중 지원 ▲외국인 집중지원 ▲기타 등이다. 사업유형별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해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지붕공사 지원 현황, 밀폐공간 작업 정보, 소규모 건설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정보를 활용해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거나 노동부의 지도·점검 등 중앙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경우를 우대할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발전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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