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경미한 실수의 형벌 완화, 민생회복 기대"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입장 발표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계는 30일 발표된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반색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2차 방안에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잉 형벌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계는 "경미한 실수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이 대폭 완화돼 민생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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