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학생 지원 정책은 지속"

총학생회 단체와 만나 등록금 정책 간담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소재의 한 대학 전광판에 수강신청 관련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대학생들과 만나,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에도 학생 지원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학 총학생회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대학 등록금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육부의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추진과 관련해 등록금 부담 주체인 학생들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최근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한 바 있다.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줄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상당수 대학이 내년 등록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154개 회원대학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52.9%인 46개교가 '인상할 계획'라고 응답했다.

이에 학생단체들은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에 대해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은 단순한 재정 지원 제도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최소한의 공공적 장치였다"며 "해당 제도의 폐지는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책임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학생만 남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의 재정 여건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상한 외 사립대학에 대한 부수적인 등록금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등록금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부담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 취지에 따라 그간 등록금 동결 유도 수단으로 활용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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