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봉 변호사 "쿠팡 보상안, 기존 프로모션 수준…분노 유발"

3300만 털렸지만 유출은 3000개뿐?…"괘씸한 숫자놀음"

[서울=뉴시스]30일 TV뉴시스에 출연한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2025.12.31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정풍기 인턴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공동)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쿠팡 보상안은 기존 상품 프로모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보 유출자가 약 3000개 계정만 저장했다는 쿠팡의 주장과 관련해선 "굉장히 괘씸한 숫자놀음"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TV뉴시스에 출연해 "쿠팡이 3000개를 강조한 이유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피해자들로부터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3000명뿐이니까 배상도 3000명에게만 하겠다'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굉장히 많이 감경해야 한다'는 밑밥을 깔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이미 유출이라고 본다. 그래서 만약에 보안이 뚫려서 누군가 내 정보를 들여다본다면 그걸로 이미 유출이다. 데이터를 내 하드디스크에 옮겼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쿠팡의 보상안 지급안을 두곤 "5만원이라고 해서 저의 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현금으로 5만원을 주면, 그 부분만큼은 배상액에서 빠질 것으로 생각해 관심을 가지고 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안을 보니 현금을 5만원 준다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깎아준다는 의미였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 기존에 상품 프로모션을 해도 그 정도는 줬다.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보상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것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총 5만원 상당,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로켓배송·로켓직구 상품과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000원으로 제한됐고, 나머지 금액은 쿠팡트래블, 명품 전문관 '알럭스' 등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쿠팡이 잠수부를 동원해 유출자의 노트북을 확보한 것을 두곤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영화 같은 이야기"라며 "쿠팡은 '유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한다. 국내 1위 IT 기업인 쿠팡이 클릭 한 번이면 똑같은 복사본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걸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비 회수는 물리적인 껍데기를 찾은 것에 불과하지, 이미 데이터가 복제돼서 다른 곳에 전송됐을 가능성까지 막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영문 사과문이 국문과 뉘앙스가 다른 것에 대해선 "'한국 언론이랑 국회가 쿠팡을 억울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척하면서 해외에서는 '우리 잘못이 없는데 한국 정부가 괴롭힌다'와 같은 프레임을 짜서 미국 증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쿠팡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법으로 "먼저 청문회부터 나와야 한다. 청문회에 나와서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반박당하는 상황을 지금 전혀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쿠팡이 지금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청문회 나와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겐 적정한 손해배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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