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서 CPTPP 가입 접점 찾을까…기업간 협력도 관심

CPTPP 가입시 멕시코 FTA 체결 효과 및 GDP 0.35% 증가 추정

日 후쿠시마 농수산물 금수해제 요청시 CPTPP 가입 험로 전망

정부, CPTPP 가입 추진·기업 간 협력 모색 등 투트랙 전략 예상

[요하네스버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달 중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관심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보다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의제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공급망, 수출 측면에서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멕시코에서 올해부터 자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최대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국내 철강·가전·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6일 청와대·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뒤 이달 중순에는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외교부에서 이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한일 FTA를 추진하는 것보다 12개 회원국이 있는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CPTPP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멕시코와의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토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CPTPP 가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다수 발생하는 것도 정부가 한일 FTA보다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근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33~0.35%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은 30억 달러 증가하는 등 CPTPP 가입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로 우리 경제와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또 멕시코가 올해부터 FTA 미체결국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명분이 될 수 있다. 한·멕 FTA 체결이 진전되지 못하는 만큼 CPTPP가입을 통해 비관세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을 실은 카캐리어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2025.12.01. [email protected]

만약 CPTPP 가입과 한·멕 FTA 체결 모두 실패한다면 우리나라 철강·가전·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로부터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는데 반해 일본은 무관세를 유지할 수 있어 우리나라 수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도 한다.

CPTPP 가입도 순탄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CPTPP 가입을 이해 후쿠시마산 식료품 수입 재개를 카드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CPTPP 가입을 위해선 12개 국가 모두 승인을 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를 CPTPP 가입 승인과 교환할 수 있고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은 농축산업 개방과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어서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데 농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을 지키기 위해 또 다시 농업을 희생시킨다'고 반발할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기술력이 앞서는 일본의 자동차나 기계, 화학 업계가 CPTPP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입을 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물론 대일 무역적자 폭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CPTPP 가입을 위한 협상 목표, 전략 등을 마련하고 양허안 수준과 예외품목 선정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가입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올해 가입이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가입 절차와 시일을 고려해 먼저 한일 기업간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때처럼 기업인이 일본에 함께 건너가 한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방중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중국 상무부와 장관급 정례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산업단지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비롯해 양국 기업·정부간 총 14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비슷한 규모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글로벌 무역 질서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에서 벗어나 양자 및 복수국 간 협정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수 있는 만큼 경제통상안보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미국의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에서 '전략적 독립'으로의 통상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양자 압력과 더불어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통상 환경을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규범 형성 참여 및 미·일·호주 등 가치 기반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CPTPP 조속 가입을 추진하고 분쟁 해결 기능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대체 협의체 마련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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