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재판 불리한 요소 수두룩…면책특권 불인정·변호사 선임 난항 등

의회 불승인 불법?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 안하면 해당 안돼

미 법원 ‘강제 납치’한 외국인에 대한 재판권도 인정

제재 대상 마두로 부부, 재무부 허가없이 변호사 비용도 지불 못해

[케이티=AP/뉴시스] 3일 미국 텍사스주 케이티의 한 라틴 마켓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나온 인쇄물을 들고 있다. 2026.01.0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일 전격 체포된 데 이어 5일(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그는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체포된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가 걸었던 길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의 ‘확고한 결의’ 체포 작전이 진행된 3일은 노리에가가 축출된 지 정확히 36년 만이었다.

AP 통신은 5일 노리에가의 체포 이후 진행된 재판이 남긴 선례 등은 마두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두로 변호인단은 노리에가처럼 외국 국가 원수는 면책특권이 있어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은 노리에가 재판에서 이미 법적으로 상당 부분 해결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명령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노리에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그의 기소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AP 통신은 전망했다.

노리에가를 기소하고 이후 마두로 정부 부패를 조사했던 은퇴한 연방 검사 딕 그레고리는 “미국이 그를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레고리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불문하고 여러 행정부가 마두로의 2024년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그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안타깝게도 마두로는 이 상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리에가는 40년형을 선고받고 미국, 프랑스, 파나마 등지에서 거의 30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7년 사망했다. 노리에가는 미국의 불법 침공으로 인한 체포와 기소는 적법 절차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백악관은 노리에가를 체포하면서 이른바 ‘빌 바르 메모’를 인용했다.

1989년 법무부 차관보였던 빌 바르는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조항이 미국이 국내법 집행을 위해 해외에서 ‘강제 납치’를 행사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1800년대부터 내려오는 대법원 판결들은 외국인의 미국 체류가 합법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이 외국인을 기소할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지지해 왔다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데려왔다해도 죄가 있으면 기소할 권한은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 납치’를 허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빌 바르 메모’가 마두로의 기소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바르는 마두로 기소 절차를 시작했다.

바르는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의 목표는 마두로 제거 만이 아니라 측근까지 대거 포함해 범죄 조직으로부터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있다. 노리에가는 6년간의 실질적 통치 기간 동안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마두로는 세 차례에 걸쳐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고 주장하고 2024년 재선 결과에 대해 중국, 러시아, 이집트 등이 그의 승리를 인정했다.

마이애미의 변호사 데이비드 오스카 마커스는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미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두로는 당시 파나마의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던 노리에가보다 훨씬 강력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P 통신은 미국 법원에서 중요한 유일한 의견은 국무부의 의견인데 국무부는 마두로를 도망자로 간주하고 수개월 동안 그의 체포에 5000만 달러 현상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카라카스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2019년 마두로 정부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며 야당 소속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그 정책을 고수했다.

마두로가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변호사 선임 문제다.

그와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는 미국의 제재를 받아 재무부의 허가 없이는 누구든 그들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마두로의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이끄는 카라카스 정부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싶어도 제약을 받게 된다.

미국은 온두라스의 전 대통령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에 대해 2024년 마약 밀매 및 무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 4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은 에르난데스가 퇴임한 지 몇 주 만에 온두라스에 그의 송환을 요청해 재판에 넘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에르난데스를 사면해 일부 공화당원들조차 비판하기도 했다.

마두로는 국가 원수 면책특권과는 별개로 자신이 지도자로서 수행한 공무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인 형태의 면책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이자 국무부 국제법 고문을 역임했던 커티스 브래들리는 기소장에 적시된 행위는 공무 수행 행위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마두로는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악명 높은 마약 밀매업자 및 마약 테러리스트들과 공모해 수천t의 코카인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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