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에 물가지표 반영…수급·할인·할당관세 '총동원'[2026 성장전략]

정부, 대통령 주재 경제성장전략 발표

쌀·콩·사과·계란·수산물 등 핀셋 관리

설탕 할당관세 확대·담합조사 신속종료

온라인도매 6%→10%→50% 로드맵

천원의 아침밥·K-패스·에너지복지 패키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12.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물가 관리의 '책임고리'를 끊어낸다. 정부업무평가에 소관 물가지표를 반영해 부처별 성과를 직접 묶고 쌀·콩·사과·계란·수산물 등 핵심 먹거리는 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관세–유통구조 개선을 패키지로 투입한다.

온라인도매 비중을 올해 10%, 2030년 50%까지 끌어올리고 설탕 할당관세 물량을 10만t에서 12만t으로 확대하는 등 구조개편 카드도 동시에 꺼냈다. 천원의 아침밥, K-패스 환급 확대, 에너지복지·통신요금 제도개선까지 더해 체감물가를 낮추는 총력전에 들어간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거시경제 적극 관리' 축 가운데 물가 안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해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가공식품), 해양수산부(수산물), 행정안전부(지방공공요금), 교육부(초·중·고 학원비) 등 부처별 소관 물가를 책임관리 체계로 묶어 관리하고 이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연동해 책임성을 제도화한다.

쌀·콩·과일·계란·수산물 '핀셋' 수급관리

품목별 단기 대응도 구체화했다. 쌀은 다음달 수급을 재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안정방안을 검토한다. 콩은 오는 4월까지 국산 비축콩 할인공급 등 공급계획을 수립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다. 과일 가운데서는 사과의 배 지정출하 물량을 0.6만t에서 0.8만t으로 확대해 출하 시점을 분산한다.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지역 특별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납품단가 인하 지원을 올 상반기까지 병행한다. 수산물은 수입업체 수매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해 현행 명태 중심 구조에서 고등어·오징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역시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식품원료 22종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정부는 물가와 수입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해 긴급 할당관세 적용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04. [email protected]

유통구조·경쟁·생산성 '3대 축' 구조개편

단기 수급관리와 함께 구조개선 카드도 동시에 꺼낸다. 먼저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거래 비중을 지난해 6%에서 올해 1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이달 발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은 올 상반기 추진한다.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돼지고기·설탕·밀가루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담합조사를 상반기까지 신속 종료하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와 엄중 제재에 나선다. 설탕 할당관세 수입물량은 10만t에서 12만t으로 확대한다.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면적 기준은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참여 농업인 수는 25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춘다. 여기에 스마트 농수산업 촉진을 병행해 생산비 절감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노린다.

[서울=뉴시스]

식비·에너지·교통·통신·돌봄…생계비 경감 패키지 가동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계비 경감 패키지도 전방위로 투입된다.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을 연 450만식에서 540만식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90만식을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값의 20%를 월 4만원 한도로 최대 5개월 지원한다. 취약계층에는 정부양곡을 60~90% 할인해 공급하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월 10㎏ 기준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4만7000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연탄가구의 연료전환을 최대 1만 가구까지 지원한다. 교통비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수도권 일반·급행 이용 시 월 6만2000원 초과분을 100% 환급하고 K-패스는 65세 이상 환급률을 20%에서 30%로 인상(기본형)한다.

통신비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도입하고 맞춤형 최적 요금제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한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은 상반기 추진한다. 돌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연 16만8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정부업무평가에 물가지표를 연동해 부처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관세–유통구조 개선–생계비 경감을 하나의 패키지로 집행해 관리 중심에서 체감 중심으로 물가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구상이다.

먹거리부터 교통·에너지·통신·돌봄까지 생활비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을 통해 체감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메시지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 게시된 운임조정안내문. 2024.02.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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