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公기관·정책금융 1430조 쏟는다…2% 성장 뒷받침[2026 성장전략]

대통령 주재 보고회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올해 2% 성장 목표…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재정지출 8.1%↑…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20조↑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한다. 정부 재정 지출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의 투입을 75조원 가량 늘려 총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다. 지난해 성장률(1%)의 2배에 달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1.8%)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재경부는 올해 내수와 수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지난해(본예산 기준) 673조3000억원에서 올해 727조9000억원으로 54조6000억원(8.1%)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66조원에서 70조원으로 4조원 늘린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정계획 대비 16조1000억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올해 재정 지출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투입 규모를 모두 합하면 약 1430조원에 달하고 지난해보다 수요는 75조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월 중 임대형민자사업(BTL) 특별인프라펀드(1000억원) 신설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 활서오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소비 확대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을 1월부터 지급한다. 소상공인 특화 동행축제(상반기)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하반기) 등 소비 행사도 개최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 공급을 30조5000억원에서 31조4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설투자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투기업의 국내 R&D 투자 진입 애로 해소 방안을 3월 중 마련하고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유치·투자·정착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수출 바우처 공급은 2363억원에서 3525억원으로 늘리고,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5대 시중은행의 선물환수수료 인하 지원은 지난해 2500개사에서 올해 1만4500개사로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은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수출 혁신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수출 금융 확대, 업종별 특화 수출모델 개발, 관광·콘텐츠·제조 등 융합 서비스 수출 지원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에 1% 초반이었는데 올해는 1%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건설투자도 작년의 경우 -8~-9%까지 보고 있지만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며 "최근 반도체 호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수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차관은 "그 외에도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여러 정책들도 성장률을 높이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성장전략의 과제를 달성해 2%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