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호조세 긍정적…정책과제 실행으로 2% 성장 달성"[일문일답]

이형일 재경차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사전브리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 수준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성장전략의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라고 말했다.

이형일 차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기구들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각각 1.8%와 1.9%로 제시하며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2.1%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형일 차관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개선이 성장률 반등에 영향을 줬다"며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봐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국내성장펀드 투자 규모나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한 부분 등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많은 아이템들을 마련했다"며 "반드시 이 성장전략의 과제를 달성시켜서 2%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과감한 첨단산업 투자에 나선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3%에서 1.7%로 상승하고, 마이너스(-9.5%)를 기록한 건설투자는 올해 2.4%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은 이형일 차관을 비롯해 재경부 실·국장들과의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이게 한은이나 KDI가 제시한 1.8%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타 기관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더 낙관적으로 본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2.0%'라는 숫자를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수치로 봐도 되는 건가.

"(이형일 차관) 타 기관과 공통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민간소비가 작년에 1% 초반 정도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1% 후반까지 늘어날 걸로 생각한다. 실질구매력 증대와 소비심리 회복 등의 바탕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건설투자도 작년의 경우에는 -8~-9%까지 (떨어져)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었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다 같이 예측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수출 분야다. 최근 반도체 호조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요 기관, 해외에 있는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걸 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증가를 볼 때 그전에 작년 대비로 20~30%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예측치를 보면 40~70%까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 우리 수출에 다 기여할 거라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에) 추가적으로 반영했다."

"(이형일 차관) 그 외에 이번에 경제성장전략이나 여러 가지 정책 효과와 더불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추가한 많은 아이템들도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국내성장펀드 투자 규모나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도 더 독려를 했고 설비투자라든지 국가전략기술로 새로운 기술을 많이 담았다. 이런 것들이 다 효과를 봐서 투자 쪽에서 플러스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의지와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반드시 이 성장전략의 과제를 달성시켜서 2%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여쭤보신 것이라면 '그렇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

-올해 성장률 2.0% 전망의 근거 중 하나로 건설투자의 증가 전환이 제시됐다. 다만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안에 실제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건설투자는 지난해 3분기 플러스로 전환됐다. 월별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속도는 느리지만 완만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바닥은 거의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선행지표다. 건설수주 지표가 2023년 4분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했고, 통상 건설투자에 반영되는 시차를 약 7분기 정도로 본다. 이런 흐름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고, 올해는 추가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요 전망 기관들도 공통적으로 건설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올해 경제 대도약 원년을 위한 경제정책 중 양극화 문제와 지방주도성장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소득분배지표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자산 격차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진 상태다.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게 이번 성장전략에는 잘 안 보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양극화 부분은 자산 격차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도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굉장히 고용 여건이 안 좋다. 그래서 청년 '쉬었음'에 관한 대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지금 내놓은 대책 중에서 핵심은 기초연금 개편 방안과 EITC(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중기 상생 성장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의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제도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대폭 확대했다. 종전에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면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했는데, 이를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로 늘렸다. 또 중간 단계 지역의 경우에도 감면 기간을 기존 5+2년에서 7+3년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조치다."

-이번 성장전략에서 저출생이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이 많지 않고 새로운 내용도 제한적인 것 같다. 인구전략위원회 확대·개편 방안 외에 추가로 고민한 정책 방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그동안 저출생에 대한 접근 방법은 주로 출생률 제고에 초점을 맞춰서 해왔던 것 같다. 출생률 제고는 당연히 중요한 과제지만 지금 당장 출생률을 높여도 생산연령인구에 편입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제고로까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한 20년 후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그것들을 메꿀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경제활동인구 확충이다. 여기엔 청년과 여성,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 직업 훈련에 투자해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번 전략 안에 이공계 인재 양성 부분들로 잡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보다 종합적인 인구 전략은 새롭게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올해 중에 마련하겠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재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원화 국제화와 관련해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24시간 외환시장 연장 등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방안을 포함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이 향후 외환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도 설명해 달라.

"(이형일 차관) 원화 국제화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무역 규모에 비해 원화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고 제약이 많은 통화로,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원화가 적정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화가 국내외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원화 기반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외국인의 원화 투자 수요도 확대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도 그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는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달러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원화 기반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갖춘 경제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담반(TF)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모아갈 계획이다."

"(이형일 차관) 큰 방향으로 보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원화를 보다 자유롭게 보유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이나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진도를 나가고 있는 사안으로,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검토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결제 등에서 원화 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해 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고 시장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면서, 환율 변동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