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쿠팡 금융 자회사 불공정행위 정조준…제재수위 촉각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대출, 금소법 위반 여부 검토

쿠팡-쿠팡페이 신용정보 공유 적정성도 검사

금소법·전금법·신정법 위반시 대규모 제재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2차 압수수색을 벌인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쿠팡페이를 검사 중인 가운데 향후 어떤 수위의 제재가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입점업체에 고금리 대출을 부당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계열사 간 신용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강도 높은 제재가 점쳐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여신전문금융업자(할부금융업)인 쿠팡파이낸셜은 최근 '판매자 성장 대출'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상품은 쿠팡 입점업체에 최대 5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최대 연 18.9%의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한도와 이자율은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입점업체가 쿠팡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을 담보로 잡으며, 매출액 최대 20% 내에서 기간별 원리금 상환액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마다 대출원금 10%와 그 이자를 갚아야 한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이미 입점업체의 정산금으로 담보를 잡았는데도 법정 최고 금리(20%)에 준하는 고금리 대출을 판매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데, 그럼에도 신용대출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문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상품 계약체결에 대해 소비자 의사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공정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소법에 따라 영업정지, 판매금액 5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검사에 돌입했다.

전자금융업자 쿠팡페이는 소비자가 돈을 충전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업과, 쿠팡·입점업체 간의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해주는 PG업을 동시에 영위 중이다.

현재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쿠팡페이의 결제정보도 함께 유출됐는지 파악하고 있다.

쿠팡 측은 결제정보 유출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검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결된 쿠팡와 쿠팡페이의 사업구조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신용정보가 이동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쿠팡과 쿠팡페이가 엄밀히 다른 회사고 전산시스템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이디와 결제 구조가 이어져 있는 만큼 정보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사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쿠팡페이는 기관제재를 비롯해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처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안정성 확보의무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요건과 내부통제를 위한 준수 사항이 담겼다.

또 신용정보법 19~21조에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정보 관리 책임, 업무처리 기록 보존, 보유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쿠팡파이낸셜와 관련해 불공정영업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쿠팡과 쿠팡페이 간 사업구조가 이어진 만큼 신용정보 전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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