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검찰개혁안'에 "특수부 시즌 2" 반발…지도부 '당정 협력' 강조

민주 일각서 "檢 기존 인적 구성 답습"·"검수완박 배치" 반발

당 지도부, 의견 청취 강조…"질서 있는 토론으로 당정 협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이 12일 공개됐다.

 정부는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청 폐지 후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역할 등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당 지도부는 "당정 이견 없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골자"라며 "중수청은 '검사가 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구조의 인적 구성을 답습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2'"라며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권 이원화', 이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며 "수사사법관이 수사 부서의 장을 맡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이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노 의원은 "수사사법관이 수사 부서 장을 맡는 지금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중수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에서도 정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검찰은 추후 ‘친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논의를 거쳐 당정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질서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과 정부 간 이견은 없다"며 "78년 만의 역사적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당내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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