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부 감독 확대, 실효성 있어야…노정 협력 필요"

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9만개소로 확대

민주노총 "불시감독 명확화…보호구 과태료 철회해야"

한국노총 "정부만으로 역부족…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공대위 및 산별, 현장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2025.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을 9만개로 대폭 늘리고 '중상해재해' 감독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노총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 노정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말이 아니라 집행으로 증명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체불 전수조사 감독,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 상시화, 공공부문의 동일 직무 동일 임금 지급 감독, 근로감독 연례 보고서 발간, 중상재해 감독 신설, 개선 확인 반복 감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수차례 지적받았던 '불시감독' 원칙을 명확히하고 실질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부 감독에 대한 현장의 불신 해소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감독 시 해당 작업 노동자 의견 청취나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하겠다는 방침은 계획 발표 때마다 반복됐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었다"며 "감독관 증원과 더불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안전지킴이 1000명은 노조 참여나 실속있는 활동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시급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사업주가 먼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고 안전설비, 안전점검 등을 하는 게 우선이고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최후수단"이라며 "보호구 미착용 노동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현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계획 뒤에 숨은 실질적인 한계와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취약계층의 '3대 분야 집중감독'을 내세운 데 대해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핵심 동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격차는 이중구조 문제,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고용 형태에 따른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하는데,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격차 해소를 말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감독과 관련해서도 "체불이 사업 운영의 실질적인 제한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차단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법무부·지방정부 합동감독도 자칫 불법 체류 단속으로 기능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더 음지로 밀어낼 위험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근로감독관 증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분야 전문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감독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적 확대는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부적절한 감독 결과로 인해 산재 예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노동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9만개소라는 방대한 감독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세밀한 위반 사례를 포착하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며 "노정 협력체계를 즉각 구축해 감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감독 물량을 지난해 5만2000개소에서 올해 9만개소로 대폭 늘리고,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로 나누어 감독하는 내용이다.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 400개소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상해재해, 즉 9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부상을 중대재해의 전조로 보고 사망이 없어도 중상해재해가 반복되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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