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차관 "1·29 주택공급 대책 외 추가 부지 확보…이르면 2월 발표"

"세부 공급 방식·가격, 3월 주거복지 방안 통해 발표"

"추격매수 줄어들 거란 판단"…토허제 해제엔 선 그어

20년내 집값 급락 전망엔 "국민 걱정 차원으로 이해"

[서울=뉴시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6.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중 주택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전날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공급 물량의 공급 방식과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3월중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적인 공급 방안은 2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부지를 도심 중심으로 많이 물색했는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생각했을 때 매력적이면서 부담 가능한 곳 6만호를 찾아 발표한 것"이라며 "어제(29일) 발표에서 빼놓은 곳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 및 지방 정부와 협의가 잘 되면 공공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 절차의 조기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임기 4년 내에 착공하게 되면 보통 2년 정도면 입주할 수가 있다"며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이전 준비 단계부터 설계·사업계획을 수립해 이전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는 조기화 방안도 앞으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공급 방식과 분양·임대 비율, 가격 등은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미국 뉴욕시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인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을 사례로 들며 "주거 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적립·분할 납부 분양방식 등을 검토를 하고 있다"며 "빠르면 3월에 '주거복지 방안'을 통해 공공 분양·임대와 부담 가능한 가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공급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면서 "그렇게 되면 집에 대한 불안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고 흔히 얘기하는 '추격 매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기 해제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5월 9일 이전 매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20년 안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분석한 데 대해서는 "자산 양극화와 집값 상승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국민들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일본처럼 버블이 붕괴되는 걱정도 하신거라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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