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 소비자원 조정안 수용 않기로

신청인 58명에 10만원 혜택 지급 조정안, 불수용 의견서 제출

SKT "자발적 보상 진행…고객신뢰 회복 및 피해 예방 조치 강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SKT)이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그다음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SKT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보상 범위가 전체 가입자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SK텔레콤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 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총 보상액은 58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대상은 전체 가입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되고, 총보상액은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조3000억원은 SK텔레콤의 수익 규모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해킹 사태 이전인 2024년 SK텔레콤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8234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6.1%가량 많은 규모다.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따르면 최종 조정문은 지난 16일 SK텔레콤에 송달됐다. 이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2월 2일 이전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 1인당 3만원 보상’ 결정 역시 지난해 11월 수용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사업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거절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개별 또는 집단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SK텔레콤 측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사는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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