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징역 1년6월…"尹부부 친분 과시"(종합)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

法, '별건 수사' 주장 배척…"관련 사건"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하며 금품 수수"

"사회 신뢰 해하는 범죄…엄벌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791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 석방돼 1심 재판에서 실형받을 것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액인 8000여만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원만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기록과 증거,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같은 법이 규정하는 관련 범죄 내지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를 수집해 위법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다수에 대한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예외적으로 준비 기간에 수사가 가능한 경우이며, 알리바이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는 등 형량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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