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李 공소 취소 모임'에 "법치 파괴 행위 점입가경"

"공당으로서 책임 완전히 포기한다는 선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친이재명계(친명계) 의원 80여명을 주축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파괴 행위가 점입가경"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 중인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발밑에 두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부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민주당이 내걸었던 검찰 개혁과 사법 제도 개편이 결국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2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범죄자 옹호의 장 그 자체였다"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50여명이 집결해 세 과시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숙해야 할 피고인이 국회라는 헌법 기관의 심장부에서 대규모 행사를 연 것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범죄 피고인을 동조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방탄의 장소로 전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재판 결과에 압력을 가하거나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 앞의 평등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를 비웃는 시도를 멈추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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