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러 송환 대상에 北포로 수차례 포함…이 대통령 특사 파견해야"

유용원, 지난달 우크라 방문해 확인

"北 포로 국내 송환 위해 양국 간 합의 필요"

윤상현 "헌법상 우리 국민…강제 북송 안 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우크라이나에 붙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4~26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더 이상 의회 차원의 교류나 실무 협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이 러시아 측 송환 대상에 여러 차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송환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향후 협상 재개 때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종전 협상이 본격화면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 북송될 우려도 있다"며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북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세에 정통하고 현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당 중진 의원 등 적임자를 특사로 보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분명하고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를 만난 바 있다. 지난달 방문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승인이 최종 유보되면서 이들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북한이 올해 2월 기준 특수부대 4개 여단의 1만명 이상의 병력이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이며, 3만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우크라이나 군 당국을 통해 입수했다고도 밝혔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본격화 할 경우, 현지 북한 병사들이 협상 과정에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국제법을 준수하되,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제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 병사들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의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이 사안은 실무선 협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공개적인 논의보다 비공개 채널을 통한 조율이 현실적이다. 정부는 비공개 특사를 파견해 조속히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08.2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