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1단계 입법안 국회에 제출…곧 처리 기대"

추진단 "1단계 입법은 당·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2단계 준비"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 전경.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8.13.

[서울=뉴시스]김경록 이인준 기자 =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상태다.

노 부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이후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서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이, 이번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형사법학회 등 법조계·학계·시민단체와도 다음달까지 수도권과 지방에서 10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도 협력해 생중계 토론회, 인식조사,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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