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에 15억 투입…격리·강박 등 지원

'격리·강박 환경개선' 지원 유형 새로 도입

선정시 기관당 최대 5000만원 국비 지원

[세종=뉴시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총 15억원 규모의 '2026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2026.03.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총 15억원 규모의 '2026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개보수와 치료환경 개선을 지원해 치료 중심의 입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그동안 135개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며 환자 중심 환경 개선이 이어져 왔다.

올해 사업은 ▲일반 환경개선 ▲격리·강박 환경개선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일반 환경개선 유형은 입원실과 보호실, 프로그램실 등 치료환경 전반의 시설 개보수와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신병원 인증을 유지하거나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합격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환자 인권 보호 요구가 커진 점을 반영해 '격리·강박 환경개선' 지원 유형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 유형은 모든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보호실 등 격리·강박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와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일반 환경개선에 9억원(60%), 격리·강박 환경개선에 6억원(40%)이 각각 배분된다. 선정 기관에는 기관당 최대 5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동일 금액을 기관이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경아 인증평가센터장은 "격리·강박 환경개선 유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조치"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치료 친화적 정신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고는 이날부터 인증원 누리집에 게시되며, 참여 기관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보조금통합포털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정신의료기관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인증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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