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심에 '김건희에 도와달라 해' 도이치 주포 문자 제출

특검, 1심 무죄 반박 항소 이유서 제출

도이치모터스 2자 주포·明-尹 문자 포함

특검 "계약서 없는 게 불법 정치자금"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항소 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정우 기자 =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항소 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 김모씨와 회계 관리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83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2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회계 관리인에게 '김건희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데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1심은 지난 1월 28일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일 수 있다고 짐작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해 해당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본 것을 반박하기 위해 명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눈 문자도 항소 이유서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명씨가 "유선 전화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라는 취지로 답했고, 이후 유선 전화 비율을 늘린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명씨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를 배포한 점 등을 근거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것이라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1심은 김 여사 부부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체결한 계약서가 없다고 봤는데, 특검팀은 "계약서가 없는 게 불법 정치자금이란 것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을 항소 이유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선고 공판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오는 11일 오후 2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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