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거래설' 공세 …"특검 도입 강력 요구, 공소취소 중단해야"(종합)

"공소 취소 거래설, 특검 꼭 해야 할 대상"

"與, 김어준 방송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발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꾼다는 발상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며 "이렇게 충격적인 공소 취소 거래설이야말로 특검을 꼭 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거래설이 국민들께 매우 신빙성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재명 정권이 실제로 이 대통령의 범죄 자체를 없애기 위해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공소 취소 음모론을 근절하고 싶다면 공소 취소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교주이자 이재명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인 김어준의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권 내부 폭로를 두고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문제 제기 자체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기자는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 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법 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장악 3법을 밀어붙이며 이 대통령을 사실상 법위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걸로도 모자라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며 각종 선전, 선동의 창구로 활용해 온 김어준의 방송이 정말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라"며 "전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며 ‘민주 파출소'까지 만들고, 방송과 언론 장악은 물론 카카오톡 검열까지 밀어붙인 정당이 왜 유독 김어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지 의아하기만 하다"고 했다.

또 "가짜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법치를 흔든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국민과 역사 앞에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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