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개정안 철회"…맹성규 의원 지역 사무실 앞 고공농성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 고영기씨 통신탑 올라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 고영기씨가 29일 인천 남동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역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사진=택시지부 제공) 2026.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택시노동자가 '택시발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 올랐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인천 남동구 맹 의원 지역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 전업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 보장을 취지로 하는 규정으로,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노사 합의 시 전체 면허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보다 적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해당 개정안이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고씨는 입장문에서 "택시노동자를 다 죽이는 택시발전법 개악안 발의를 취소해달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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