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미래전략 실효성 제고 논의…"성과 중심 정책 필요"

중앙정부 전략 기획 기능 강화 등 의제로 다뤄져

"정부 예산·정책 지원, 목표와 평가기준 명확해야"

"성과 따른 자원배분 등 성과기반 운영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 기획예산처 제공) 2026.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미래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와 성과 중심 정책 운영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 ▲청년 교육·일자리 정책 방향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권오현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정책 지원과 관련해 "목표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획일적 지원이 아닌 성과에 따른 자원배분 등 성과기반의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중장기 시계 하에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서 범국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들은 지방 경쟁력과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증과 사업확장 기회를 갖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스타트업에는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 기능 시연 등의 기회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관련 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기술개발 이후 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우수한 기술이 현장 적용을 거쳐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 도입뿐 아니라 정책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청년 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인공지능(AI) 확산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춘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 개편, 일자리 연계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기획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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