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려는 獨남성, 사전 승인 받아야

우크라 침공 후 러 위협 대응위한 방어력 강화 새 병역현대화법 적용

현 18만명 병력도 26만명으로 증강…메르츠 "유럽 최강 정규군 재건"

[뒤셀도르프(독일)=AP/뉴시스]2025년 9월4일 독일 뒤셀도르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의사당 앞에서 독일 연방군 신병들이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대식을 하고 있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려는 17∼45세의 독일 남성은 자발적 군 복무를 도입하는 새 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변경 사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BBC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26.04.05.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해외에 장기체류하려는 17∼45세의 독일 남성은 자발적 군 복무를 도입하는 새 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변경 사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BBC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병역 현대화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따른 방어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BBC에 보낸 성명에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17∼45세 남성은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확인했다.

현행법에서는 여행 승인은 일반적으로 의무화돼 있는데, 앞으로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3일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 규정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군 등록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변경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피하기 위해" 면제에 대한 규정이 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역 현대화법은 2035년까지 현역 군인의 수를 약 18만명에서 26만명으로 증강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12월 독일 의회는 자발적 군 복무 도입을 결정했다. 1월부터 모든 18세 청소년들이 군대에 입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지를 받게 된다. 또 2027년 7월부터 전쟁이 발발할 경우 복무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여성들은 군 복무를 자원할 수 있지만, 독일 헌법에 따라 강제로 복무할 수는 없다.

계획은 자원봉사를 위한 것이지만, 보안 상황이 악화되거나 자원봉사자가 너무 적다면 의무적인 군 복무 형태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의회가 이러한 법을 승인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었다.

한 주최자는 소셜 미디어에 "우리는 인생의 반년을 병영에 갇혀 훈련과 복종을 받고 죽이는 법을 배우는 데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1990년대 평시에 군대를 축소했다. 냉전 기간 동안 독일은 거의 50만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의 의무 병역 제도는 2011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 재임 시절 폐지됐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유럽의 안보 환경이 더욱 위험해졌다며 독일군을 유럽 최강의 정규군으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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