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성전환 학생들 보호위한 5개 교육구와 대학의 합의 폐기

바이든 시대 합의안과 연방 정부 지원책 무효화

학생의 성별· 이름 변환 불인정.. "인권과는 무관"'

민주당 정부시절 교육부의 보호정책 폐기 강요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해 취임직후인 2월 5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여자 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환 여성 운동선수의 여성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부터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정부의 성전환 학생 보호 협약을 모두 폐기했다. 2026.04.07.

[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가 6일(현지시간) 그 동안 5개 교육구와 대학 한 곳에서 성전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와 합의했던 내용을 모두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권보호에 대한  해석을 확대해서 그런 학생들을 보호했던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서 완전히 후퇴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시행이다.

이번 결정으로 연방 정부가 그런 학교들의 성전환 학생 보호 대책을 지원할 모든 의무가 사라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해당 학교들은 그 동안 성전환 학생이 선호하는 새 이름과 성(姓)에 따라서 학교 행사나 각종 훈련에 이를 사용하게 하고 화장실도 자신이 주장하는 성별에 따라서 사용하게 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학교와 교육청 가운데에는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의 델라웨어 밸리 교육청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곳 교육청은 지난 2월 트럼프의 교육부로 부터  연방정부의 성전환 학생 보호 폐지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그 이후 이 안건을 이사회투표에 붙여서 다시 성전환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원위치로 돌려놓았다.
 
이  곳 외에 같은 일을 한 교육구는 델라웨어주 케이프 헨로펜 학군,  워싱턴 주 파이프 학군,  캘리포니아주의 라메사 스프링 밸리 학군 , 새크라멘토 시 통합학군과  태프트 칼리지 등이 있다.

바이든 정부와 오바마 정부 시기에는  교육부가 교육평등을 규정한 헌법 9조의 보호 대상을 성전환자 학생들과 동성애 학생들에게 까지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따라서 이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교육구와 학교들에 대해 처벌을 해왔다.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와 미네소타 주의 성전환 학생 포용 정책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했고,  그런 학생을 보호해 온 학교들과 대학들에 대해서도 인권 조사를 시작했다.
 
교육부 인권 조사국의 킴벌리 리치 부국장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성전환 여학생들을 여성 또는 여학생 스포츠 팀의 선수로 참가하거나 여자 선수 탈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명서를 작성해서 "트럼프 정부는 급진적인 성전환주의자들이 각급 학교에 부과한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성전환 학생에 대한 보호 )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계가 인권보호 합의 사항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전에도 교육계에서 그런 일을 해왔다.

지난 해에는 교육부가 조지아주의 학교 도서관에서 그런 분야의 책들을 수거해 폐기했고, 사우스 다코타 주의 원주민 학생들이 많은 래피드 시티 교육구에서도 원주민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교육기회, 차별과 학대방지 정책을 취소 시킨 바 있다.

전국 여성 법률센터의 교육전담 판사 쉬왈리 파텔에 따르면 교육계의  관련 합의 폐기나 정책적 후퇴는 결국 각급 학교의 취약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 정책이 후퇴한 것이나 같다고 한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교육계 공격,  가장 취약하고 차별과 괴롭힘의 대상인 성전환 학생이나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의 복귀의 일부분이다. 트럼프는 특히 성 전환자에 대한 어떤 보호책도 원치 않는다며 그런 의도를 명백한 실천으로 내보여왔다"고 그는 말했다.
 
오바마 정부가 성전환 학생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원하는 화장실 사용을 보장했던 델라웨어 밸리 학군의 경우엔 트럼프 정부가 2월부터 합의를 폐기하고 성전환학생들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모두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학교 이사회는 압박을 못이겨 결국 3월 말의 이사회에서 성전환 학생 보호 정책을 중단하고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결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지난 해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 부터 미국내 학교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전환자에 대한 갖가지 보호 철회 정책을 계속 해왔다.
 
명령을 어기고 성전환 여학생의 여학생 스포츠 대회나 여성 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주 정부들에 대해서는 연방 법정 소송과 고발로 대응했다. 19세 이하가 성적 확인을 위한 의료 검진을 받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했다.

【시애틀=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5월 행정 지침에 따라서 성전환 학생들의 현재 성에 따른  시설 사용이 허가된 후  시애틀시의 네이선 헤일 고교의 화장실에서  성적 소수자도 함께 쓴다는  보호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다음해 이를 폐기했고 바이든정부가 재허용한 것을 2016년 4월에 다시  폐기했다. 2026.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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