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책사 배넌의 의회 모독죄 파기 환송

항소심 유죄에 4개월 복역 후 정권 교체 후 판결 뒤집혀

“하급 법원, 배넌의 기소를 기각할 수도”

배넌, 트럼프의 이란 전쟁 지상전 전개에는 신중론

[댈러스=AP/뉴시스] 스티브 배넌이 지난달 27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34.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대법원이 6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이자 오랜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의회 모독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배넌은 2021년 ‘1·6 의회 폭동’ 관련 의회의 증언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앞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P 통신은 배넌이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얻어내 그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사건을 조사한 하원위원회의 소환장을 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넌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법무부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수사였다며 ‘정의 실현을 위해’ 배넌의 유죄 판결과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배넌은 2022년 의회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4개월간 복역했으며 2024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관들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전 신시내티 시의원 PG 시텐펠드의 경우에도 유사한 명령을 내렸다.

시텐펠드는 2022년 배심원단에 의해 뇌물수수 및 공갈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연방 교도소에서 16개월을 복역했다.

대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하급 법원은 배넌의 기소를 기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배넌은 자신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 대해 행정특권 주장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특권이란 대통령이 기밀 유지를 위해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하원위원회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트럼프가 2017년에 배넌을 백악관에서 해고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에는 사적인 신분이었다며 그를 기소했다.

배넌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강경 우익 성향 인물이다.

배넌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이란 전쟁에서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처럼 미군 전투 병력이 (이란 영토 내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의견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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