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대체할 '구축형 R&D' 사전심사제…정부, 5월 시행 앞서 학계 의견 듣는다

과기정통부, 물리·바이오 학회 대상 사전 심사제도 설명회 개최

구축형 R&D 사업 평가·관리 방안 소개…학회 설명회 지속 예정

[대전=뉴시스]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의 SCL3 초전도가속모듈. 중이온가속기와 같은 대형연구시설장비는 구축형 연구개발(R&D) 사업의 대표 사례다. (사진=중이온가속기연구소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가 전면 페지되고 대형 연구장비 등 구축형 R&D를 대상으로는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새로운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실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 심사제도 운영방안과 연구현장의 의견을 기획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R&D의 유형을 구분해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대형 연구시설장비, 연구단지 및 건물, 우주 인공물체 등의 구축형 R&D에는 사업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단계적 관리를 위한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이 새로운 심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차질없이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물리’ 분야와 ‘바이오’ 분야의 학회를 대상으로 심사제도를 통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단계적 평가·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학회 등 연구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기반한 수요를 제시하면 부처가 선별해 R&D 사업으로 기획·추진하는 새로운 모델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규정에 반영하는 등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심사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연구현장에서의 ‘과학적 큰 질문’에 따른 수요를 기획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미흡했으나,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현장 중심 R&D 시스템이 정착되어 갈 것”이라며 “국가 R&D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문화도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