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둘러싸고 '논란'

고성군 인근 시·군 관심사 부상, 통영시민 "우리는 왜 안주나"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 푼 거제시, 24일까지 '거제시민 만족도 조사' 진행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이 지난 8일, 파격적인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인근 시·군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고성군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모습.(사진=뉴시스DB).2026.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파격적인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인근 시·군이 술렁이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8일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 불안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에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마련했고. 지난 2일 입법예고까지 했다.

문제는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물고 있는데 무슨 재원으로 지급하느냐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이 내려가는데 고성군만 민생지원금으로 사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고성군은 2026년 4월 1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는 약 4만 7000명으로 약 14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에 고성군은 "최근 국회가 의결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고성군에 지방교부금 150억 원이 교부된다"며 "이 돈으로 빚 없이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2거제시장 재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의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이 선거 기간동안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왔고, 이 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시장의 1호 공약 집행 과정에서도 시의회에서의 반발도 많았다.

결국 20만 원 지급안에서 1인당 10만 원(복지대상자 20만 원) 지급으로 줄어들었고, 시민들이 득을 봐야 할 민생지원금이 물가만 올렸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거제시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설문 내용은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업종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전후 소비 변화 ▲소상공인 매출증가 도움 여부 ▲정책의 만족도 및 자유 의견 등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들은 야당 시의원이 주장하는 물가상승 여부 등 부작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됐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통영시민들도 '살 통영' 등 민간인 소통창구를 통해 민생지원금 지급 등에 관심과 불만을 토론한다.

지난해 거제시가 거제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때 통영 시민들은 "우리가 거제보다 더 어렵지만 거제시장 재선거 공약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애써 참았지만 이번에는 우리는 왜 안주냐"는 것이다.

통영시도 고민에 빠졌다. 통영시 관계자들도 "지금까지 선심성이라고 외면했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성군은 4월 중으로 고성군의회의 임시회를 통해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5월 중으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은 다른 시군과는 달리 4월 현재 부채가 1원도 없다"며 "이번 민생활력지원금 지급도 빚을 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금 만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혔다.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은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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