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결핍지표 1위 '교육·근로'…10년새 공적연금도

한국사회보장학회 결핍지표 분석 특성 연구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 체계 재설계 필요"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12월 9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사랑해밥차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 사회의 외형적인 소득 빈곤은 지표상 개선되고 있지만 교육과 근로 그리고 노후 안전망인 공적연금에서의 결핍은 오히려 심화하거나 정체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와 노후를 지탱할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17일 한국사회보장학회에 게재된 '결핍지표 분석을 통한 한국 다차원 빈곤의 특성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이 한국복지패널 7차(2012년)와 17차(2022년) 자료를 활용해 약 7000가구를 추적 조사한 결과 다차원 빈곤율은 2012년 26.7%에서 2022년 18.3%로 최근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율이 14.9%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질적 결핍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다차원 빈곤율은 월 소득이 얼마인지에 집중한 기존 빈곤 지표와 달리 교육 수준, 근로 상태, 건강, 주거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 겪는 박탈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교육과 근로 지표다. 연구진은 다차원 빈곤 측정을 위해 결핍지표를 약 800개 결합방식으로 분석했는데 전체 다차원 빈곤가구 중 어떤 결핍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조합별로 알아본 결과 2012년엔 교육·근로·소득이 1위(0.59)였고 2022년에는 교육·근로·공적연금이 최다(0.46)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적절한 교육 기회를 얻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빈곤을 탈출하는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공적연금이 새로운 주요 결핍 항목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10년 전에는 '소득' 자체가 결핍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2022년에는 소득 빈곤 관련 지표가 개선된 반면 그 자리를 공적연금 결핍이 채웠다.

기초연금 도입과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득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가 미성숙하면서 노후를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망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다.

연령별 특징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 및 주관적 건강인식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결핍률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층은 타 연령대보다 다차원 빈곤율은 낮지만 지난 10년간 빈곤 감소폭이 미미했으며 20대는 교육·역량 차원에서, 30대는 노동과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아졌다.

연구진은 "교육과 근로의 결핍이 10년 넘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새롭게 부상한 공적연금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과 더불어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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