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검사가 檢개혁법 만드는 모순…당에서 형소법안 만들어야"

"당 주도 형소법안 만들고, 정부안 우리 기준으로 토론해 이견 좁혀야"

"하반기 법사위원장 못 하게 돼…검찰개혁 완수 어떤 역할 할지 고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 일환인 보완수사권 무제에 관해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의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여러 건의를 드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정상화라는 개혁 과제를 완수할 절호의 기회"라며 "자칫 당내 관행이나 개혁에 대한 무딘 의지, 무딘 생각으로 무너지지 않게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작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었던, 현재도 만들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룹은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이라며 "검사들이 검찰개혁법을 만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공소청·중수청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연초 갈등을 두고는 "검사들이 만들어온 법을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론으로 처리해 수정을 못 하고 처리할 뻔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그때는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냈고 대통령이 결단해서 그런 위험성을 상당히 많이 제거한 법을 통과시켰지만 앞으로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가지고 오는 법안은 아마 검사들이 주도해 법을 만들기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에 관해 여러 곳에 바로 찾기 어려운 장치를 만들어둘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당에서 주도해 형사소송법안을 만들고 정부에서 넘어오는 안이 있으면 우리 기준을 갖고 토론해 이견을 좁히자고 여러 번 건의하고 제안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라며 "(오늘의) 의견을 토대로 법안의 얼개가 짜이면 정부에서 만든 안과 잘 조정해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이 돼서 (검찰개혁) 이 부분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번 말씀드렸다"며 "안타깝게도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법사위원장은 제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통해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검찰 등 각종 개혁 법안에 있어 강경파로 꼽힌다. 공소청·중수청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공개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