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김규현 김태효 김성태 등 국수본에 고발

위증·선서거부·불출석 등 혐의 고발장 제출

서해피격·대북송금·대장동 관련자 포함

[서울=뉴시스]김여림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성준(왼쪽), 김동아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및 선서 거부 등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6.05.08.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김여림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8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과 선서 거부 등이 있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특위 소속 박성준·김동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선서 거부, 증언 거부,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3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의결된 '증인 고발의 건'에 따른 것이다. 당시 특위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위증·선서 거부 등 22명,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9명 등 총 3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고발은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의 진상을 묻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으로만 떠돌던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과 목표를 정해 놓은 짜맞추기식 수사 방식,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일부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하고 허위 진술을 일삼으며 출석 자체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라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작태는 단순히 국회를 경시한 것을 넘어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했다.

고발 대상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이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출석 및 동행명령을 거부한 김만배 씨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은 국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거부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불출석은 전략이 될 수 없고 동행명령 거부 또한 국민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별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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