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1심 징역 3년…채상병 유족 "형량 실망…어느 부모가 군에 보내겠나"

"형량 실망…사는 게 사는 게 아냐"

해병대예비역연대 "尹·잔당 책임 물을 것"

1심, 순직해병 특검 '1호 기소' 임성근에 징역 3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냐"며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고 호소했다. 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유족이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냐"며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고 호소했다.

채상병의 유족은 8일 낮 12시께 법정을 나온 뒤 이같이 말한 뒤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에 대한 엄벌 처벌을 원하고 절대 용서 못한다. 3명은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량이) 10년, 20년 나와도 자식이 없다"며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 병사의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고 했던 세력이 아직 선고를 받지 못했다"며 "이 판결은 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채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수사외압을 가한 윤석열과 그 잔당에 대해 끝까지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호응했다.

단체는 "채해병이 순직한 지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책임을 가리는 판결이 나왔다"며 "고인과 유족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국민적 분노, 해병대의 명예 실추와 국방 신뢰 훼손을 생각하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관련된 진실이 이제서야 조금 밝혀진 것 같다"며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은 더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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