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 무죄…法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尹 "韓 건의 전 국무회의 계획했다" 위증 혐의

法 "尹 법정진술, 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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