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정보국 창설에… 中매체 "군국주의 부활 우려"

中전문가 "전시 정보체계 복원 시도" 경계

【햐쿠리(일본)=AP/뉴시스】‘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설치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중국 매체가 일본의 군사·정보체계 재편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일본 자위대원들이 욱일기를 들고 행사를 진행 중인 모습. 2026.05.2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설치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중국 매체가 일본의 군사·정보체계 재편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2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법안이 전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면서 "일본의 군사·정보 분야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분석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국가정보회의와 실무 조직인 국가정보국이 새로 설치된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상, 외무상 등 9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안보·테러 관련 주요 정보 분석과 외국 세력의 정보 활동 대응 등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정보기관 개편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랴오닝사회과학원 소속 뤼차오 연구원은 "정보 활동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군사 목적과 직결된다"면서 "이번 개편은 전쟁 시기 중국 침략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일본 정보체계의 부활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뤼 연구원은 또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은 정보 작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광범위한 정보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했다"면서 "이는 전시 중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후 일본의 악명 높은 정보망은 약화되고 해체됐으며 일본은 오랫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부활시키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이 재편된 정보망을 활용해 일본과 주변국 간 민간 교류를 감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일본의 정보기관 개편은 해외 군사활동 확대 전략과 맞물려 있다"면서 "미국 주도의 정보동맹 체계에 일본이 더욱 깊숙이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샹 연구원은 이어 "이런 움직임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긴장을 높이고 역내 국가들의 경계심과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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