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학회, '재건축 관리처분방식 개선' 학술세미나 개최

토지 지분 중심의 새 관리처분 모델 제안

[서울=뉴시스] 한국도시정비학회 '재건축 관리처분방식 개선' 학술세미나 포스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도시정비학회는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관리처분 방식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현재 정부의 정비사업 기간 단축 정책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의 이해관계 충돌과 이익 배분 문제, 재산권 변동에 따른 분쟁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관리처분 방식은 종전 자산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뒤 신축 아파트를 재배정하는 구조다. 공사비와 사업비, 일반분양 수입 등이 비례율 산정에 반영되면서 조합원이 정산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미나에서는 대안으로 '토지 지분 활용 관리처분 방식'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는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 지분 중 신축 주택 배정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만 정산하는 방식이다.

학회는 토지 지분을 기준으로 정산 구조를 단순화할 경우 재산권 변동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비용과 정산 내역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과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가 각각 관리처분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이창수 가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와 공공기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학회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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