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부 편협한 판단으로 이화영 '술 부분'만 유죄…특검 해야"

국조특위 위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 유죄에 "실질은 무죄"

"재판부, 무죄 선고했어야 마땅…항소심 무죄 선고 가능성"

'직권남용 공소기각'에 "검찰 수뇌부 스스로 물러나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관련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21일 '연어 술 파티' 의혹으로 국회 위증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두고 "실질은 무죄"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조특위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이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 국회 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술 파티는 없었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가 재판부 유죄 선고로 이어졌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형사소송법 제307조2항은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배심원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이라며 "배심원들은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유죄 의견을 내야 하고 반대로 '술이 제공됐다',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면 무죄 의견을 내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쌍방울 전 이사 명의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 생수 3통 등이 결제됐다고 말하면서 "이 유력한 증거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술 반입과 관련해서 배심원들이 팽팽하게 4대3 의견이었다"며 "술 반입과 진술 세미나가 당연히 있었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음식물들을, 회덮밥도 갖고 왔고 당연히 술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나가면서 (배심원으로 하여금) 4대3 의견으로 팽팽하게 했다. 술 반입이 없었다는데 재판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도 ▲공범분리 규정 위반 ▲진술 회유 및 압박 ▲진술 세미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특혜 ▲외부음식물 반입에 관한 증언 등 이 전 부지사 관련 5가지 의혹을 거론했다.

이어 "(5개 의혹 등)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전 부지사가 진실을 말했다 또는 위증으로 기소할 수 없을 정도로 위증 증거 없다는 걸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술 반입이 없었는데 반입이 있었다고 거짓말했다'는 부분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당연히 특검법은 해야 할 일이고 도입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예비기소인 '쪼개기 후원'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 전원일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조작기소가 확인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결정적이고 유력한 증거를 기반으로 특검이 도입되고 수사를 하면 지금 4대3 논란이 빚어질 이유도 없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이 전 부지사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에 대한) 치욕적 선고를 한 것"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검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할 정도의 큰 사태"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과 논의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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