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지배구조 개편안, 내달 KB금융 숏리스트 선정 전 발표 예정"

금감원장 출입기자 월례 간담회 개최

"ELS 과징금, 판례 등 감안해 6000억으로 조정"

"사내대출 DSR 편입,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생각"

"보험사기 범정부 플랫폼 구축…3분기 가동"

"전산사고 자율점검 땐 감면…재발 시 엄중 조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달 3일 예정된 KB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숏리스트' 선정 작업 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은 보고가 됐다"며 "KB금융의 경우 7월3일 숏리스트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발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KB금융 회추위는 다음 달 3일 12명의 후보자를 6명(1차 숏리스트)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주회장 뿐 아니라 은행장 선임에 관한 절차가 다수 예정돼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규정뿐 아니라 법률 개정까지 망라해서 적용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에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과 모범규정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곧바로 입법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새로운 제도의 법제화 시기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7월부터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3월 금융위에서 설명했던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강화된 내용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 구조를 문제 삼으며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해 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개선 작업에 속도를 높여 왔다.

하지만 당초 지난 3월 공개할 예정이던 개편안의 발표 시점을 거듭 미루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과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감경 배경에 대해 "계도기간 중 발생한 사안인 데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당초 1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과징금을 6000억원으로 금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의 피해 회복 노력이 제재 산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을 부적절한 딜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결정권자가 아닌 만큼 속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저당권 설정 방식의 경우 기술적으로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했으나 조심스럽다"며 "기업복지 영역을 DSR 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범정부 플랫폼 역할을 맡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사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범정부 대응체계를 금감원이 플랫폼으로서 구축하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 전산사고와 관련해선 자율 점검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검사 과정에서 제재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반면 유사 사고가 재발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주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에 대해서는 "공사판 현장 감독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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