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감독 권한 위임 본격화…노동부, 기관장 회의 개최

올해 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향후 계획 논의

사업장 컨설팅 진행하는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 수립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비상대응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올해 말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데 따른 사전 준비 과정이다.

회의에는 전국 9개 기관장이 참석해 지역별 지방감독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까지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지방고용노동청 협의체인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역 밀착형 행정'을 살려 현장 맞춤형 대상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권익센터 피해상담 다수 업종, 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현장참관을 집중 실시해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권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추진방안 발표, 전국 협의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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