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국힘 "국민 보호 포기" 민주 "법사위원장 탐욕"

국힘 "법사위원장 배분, 견제 원리로 결정해야"

민주 "국힘,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맹목적 탐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대검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27일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기로 하자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내려놓은 결정"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제도마저 '법제사법위원장 쟁취'의 볼모로 삼는 구태"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균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정합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제도 개선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셈법의 결과라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여권 내부 권력 경쟁 구도 속에서 형사사법 개편의 방향이 본래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인 만큼, 무엇보다 일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민 권리 보호라는 원칙 아래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역시 특정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억지스러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국정 운영의 신중한 결단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았다.

전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더욱 빈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심사숙고의 결과"라며 "여권 내 권력 투쟁이나 정치적 셈법 운운하는 것은 모든 사안을 권력 암투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빈약한 상상력일 뿐"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을 중시한다면, 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숙고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진짜 속내는 결국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향한 맹목적인 탐욕에 있다. 사법 제도의 균형을 핑계 삼아 원 구성 협상의 몽니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낡고 공허한 프레임을 씌워 국회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국민께서 모를 리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권력 투쟁을 지어내고 국가의 사법 제도를 상임위원장 밥그릇 싸움의 볼모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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