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개헌, 국가 운영 틀 바꾸는 전면개정이 바람직"

국민통합위, 개헌 방향 등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학계·언론, 해법 공동 모색…기본권·선거제·선관위 등 쟁점

내년 초 '개헌 특별기구' 구성 및 2028년 국민투표 제안도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개헌 방향과 시대정신을 논의하는 토론회 '국민통합 컨센서스:대화 2026'을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개헌 방향과 시대정신을 논의하는 토론회 '국민통합 컨센서스:대화 2026'을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며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자 대통령의 재임 중 사명"이라며 "전 국민이 공감 하에 반드시 여야 합의로 해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집권 3년 차인 내년 초 '개헌 특별기구'를 구성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 제안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주요 쟁점으로 국기·국가·국어 조항 신설과 그에 따른 헌법적 쟁점,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 간 상충 문제 및 이른바 '한반도 두 국가론'의 헌법적 문제, IT·AI 등 현대형 기본권 신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교육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확대·보완,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언급했다.

또 현행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할 권력 구조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어느 권력 구조가 최선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고, 그 선택은 국민의 결단사항이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희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정치갈등해소분과)이 좌장을 맡고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국민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10차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며 정부형태 변경을 포함한 치밀한 논의를 주문했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개헌의 초점은 국민 기본권 규정 개정"이라며 기본권의 구체화, 직접민주제 요소 강화, 사법 민주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과 탄핵소추 시 자동 직무정지 제도의 폐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새로운 헌법의 내용보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중으로 참석한 각계 국민들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 수용성, 기본권 확대 방안 등을 묻고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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